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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사회교육 플랫폼 ‘매너스(mannners)’를 제작해 범죄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김 씨는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며 플랫폼 제작 이유를 전했다.김 씨는 그간 범죄 피해자로서 사법제도와 피해자 보호 정책을 공부하면서, 지원 체계의 부족함을 절감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대응 방향을 조언해왔다.그는 인터뷰를 통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처음 범죄를 겪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법 용어나 지원책을 알려주는 ‘창구의 부재’였고 설명한다. 또한, 신분 노출을 꺼리는 피해자들이 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 제도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지적했다.김 씨는 “2023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범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의장은 권한이 없다”며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며 “CEO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적 판례를 남겼다”며 “국회 의결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은혁 판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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