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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선고만 남겨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최종 선고할 방침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재개 신청서를 이날 오후 헌재에 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우 의장에게 공문을 제출했는데, 공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면 제출 당시 양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받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공문에는 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우 의장 측은 지난 22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이 공문에 따라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 측은...
전남 특수학교 학생 상당수 ‘1시간 이상’ 통학 일반학생 30분 미만 78%, 장애학생은 52%긴 통학거리로 30만㎞ 운행 노후 버스도 많아전남 함평에 있는 한 특수학교는 무안과 영광, 장성 등 인근 지역을 오가는 통학버스를 운영한다. 버스 4대가 4개 코스로 나눠 장애 학생들을 등하교시킨다. 그런데 이들 통학버스가 학교에 도착하기까지는 모두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린다.1호 차는 오전 6시 12분 첫 학생을 태운다. 이후 17곳의 승차장을 모두 들려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8시 45분이다. 가장 먼저 탄 학생은 무려 2시간 33분 동안 버스를 타야 한다.하굣길도 만만치 않다. 오후 3시 55분 학교에서 출발한 버스는 2시간 10분이 지난 오후 6시 5분에 마지막 학생을 내려 준다.전남지역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상당수가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특수학교에는 1250명이 재학 중인 데 이 중 737명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학교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에 관심이 높아진 젊은 세대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헌법을 베껴 쓰며 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헌법 필사’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헌법에 대한 관심 증가는 계엄 이후 헌법·민주주의 관련 도서 판매량 증가 현상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0일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따르면 헌법 관련 도서 판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헌법 전체 조문을 순서대로 따라 쓸 수 있는 헌법 필사책도 인기를 끌고 있다. 더휴먼 출판사의 <헌법 필사>는 1월 들어 판매량이 전월 대비 1036%까지 급상승해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다.오프라인 판매대에 등장한 ‘헌법’ 코너오프라인 서점에도 헌법 관련 판매대가 따로 마련됐다. 지난 25일 기자가 찾은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 한쪽에는 <헌법 필사> <헌법의 탄생> <시민을 위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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