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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경남도는 올해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권익보호를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시·도지사가 세무대리인을 위촉한다.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나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세액 2000만 원 이하,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자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대응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 등은 이날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연휴 직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헌재는 다음 달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오후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어 6일과 11일 변론기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배당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일정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하는데,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어진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 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리튬 배터리로 인한 폭발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고 승객 우려도 커진 만큼 정부도 규정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문제는 현재 있는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트북·보조배터리·전동칫솔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는 일단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발표 예정인 항공 안전 혁신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단기 조치가 있는지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리튬 배터리는 유엔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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