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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여권의 “권한쟁의 인용돼도 임명 말아야” 주장에 반박윤 측 회피 의견서엔 “신청권 자체가 없어 결정 안 내려”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빨간 넥타이를 맨 대통령 앞에는 ‘피청구인’이란 명패가 놓여 있었다. 탄핵의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았다.퇴임 후 법정에 섰던 역대 대통령은 누구였으며 어떤 모습이었을까?법정에 선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은 1996년 8월 6일이다.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11기 동기생이다. 1959년 미국 특수전학교 교육을 함께 받고 1970년 베트남 전쟁에도 함께 참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두환이 회장이었던 군 사조직 ‘하나회’의 핵심 일원이었다. 둘은 삶의 전반기에는 쿠데타 동지였고, 후반기에는 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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