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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보는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허용한 배출량이 너무 많아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도 돈을 버는 부작용이 있었다. 천재지변으로 오히려 ‘로또’를 맞은 일도 있었는데, 포스코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공장이 멈추면서 500만t의 온실가스가 줄어 31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
대만 인근 해상에서 제주 선박이 전복돼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12분쯤 서귀포 남서쪽 약 833㎞ 대만 인근 해상에서 제주 성산 선적 연승어선 A호(48t)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호에는 한국인 4명과 외국인 6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선원 10명 중 6명은 인근 조업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해경은 중국과 일본, 대만 해경에 구조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자세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민주당에)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 추경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취지엔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탓에 국정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더는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히 없는 말을 지어내서 자꾸 거짓말하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즉각적으로 협조하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정책위의장에게 들어봤더니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가 잘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권 원내대표가 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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