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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이명순씨 별세, 임종섭 다산기계 대표 부인상, 지혜 한국표준협회 책임·지영 경향신문 편집부 차장 모친상, 민경환 전 우송대 교직원 장모상=29일 오전 8시50분울산 영락원. 발인 31일 오전 7시30분 (052)272-1111■송인하씨 별세, 백락순씨 남편상, 송수진·영주·안나씨 부친상, 조철희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장·김태균 경희청담한의원장·김태환 한국전력기술 기술조정책임자 장인상=28일 오후 11시30분 대전 유성선병원. 발인 2월1일 오전 7시30분 (042)825-9494■홍인표씨 별세, 성국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친상=30일 서울대병원. 발인 2월1일 오전 6시30분 (02)2072-2010■배순례씨 별세, 조상현·영현·윤현·유경·명옥씨 모친상,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모상=30일 구로 고대병원. 발인 2월1일 오전 8시30분 (02)857-0444■조재순씨 별세, 김완수씨 부인상, 혜정·현정·현택씨 모친상, 최남지씨 시모상, 배상...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 서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대리기사가 떠난 뒤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50m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의원은 경찰에서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다만 A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관련 행정 처분은 받지 않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경찰 관...
서울시가 하숙집·셰어하우스 등에 전입신고할 때 동주민센터에 내야 하는 서류를 일원화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지 내 숙박시설의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했다.서울시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일부 폐안 9~12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규제철폐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규제철폐안 9호는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한 집에서 방별로 전입하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해 세대 분리 전입신고를 할 때, 한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임대인) 동의서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자연재해로 훼손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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