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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입법부 방해까지 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강력하게 만류했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인 이 전 장관조차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 내용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다음날 자신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정무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물러섰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저부터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니 각료 입장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은...
스웨덴의 ‘민주주의 유형 연구소’(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는 2024년 3월에 발표한 전년도 세계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독재화 국가’ 42개국 중 하나로 분류한 바 있다. 여기서 독재화란 한 나라의 ‘자유민주 지수’가 그 전 해보다 하락한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상승했던 지수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불과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짚었다. 보고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일반적으로 언론인 괴롭히기를 통해 작동”한다며, 한국을 “표현과 언론의 자유 훼손이 비단 혹독한 독재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윤 대통령의 집착적 ‘자유민주 선언’은 그만큼의 허언이었고 독재화의 끝은 친위 쿠데타였다.일상이 아닌 비상시에 존재의 본질이 드러난다. 여당 주류 정치인들이 각종 기언과 기행으로 독재화를 비호하고 나섰다. 일부 법조인들도 “부정선거” “불법체...
마땅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겐 1만원 안팎의 대중목욕탕 이용료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목욕비의 몇 배에 달하는 염색과 파마 등 이·미용비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집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위생관리만 하며 외출을 꺼리는 노인들도 많다. 하지만 강원 정선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정은 다르다.지난달 22일 정선읍 봉양리 ‘정선아리랑시장’에서 만난 한 70대 할머니는 “빨리 장보기를 끝내고 인근에 있는 미용실에서 파마할 예정”이라며 “오일장이 열리는 날마다 외출해 장터에서 생필품을 구매한 후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선지역의 노인들이 부담 없이 목욕탕과 이·미용실을 자주 이용하게 된 것은 자치단체에서 4년 전부터 관련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정선군은 2021년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노인들에게 목욕과 이·미용비 명목으로 연간 12만원을 지원하는 ‘실버에티켓’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지원 대상자가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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