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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Һ��Դϴ�. 부총리가 대통령이 준 것 확인 안 했다며 ‘비상식적’ 진술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엔 ‘여야 합의 전엔 불가’ 내비쳐한덕수 “국무위원들 계엄 반대…워낙 절차적 흠결 많아”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쪽지에 대해 “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고, 무시하자고 하고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쪽지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확보에 대해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답변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 하고 불렀고, 대통령 옆에 있던 실무자가 저한테 참고자료라고 종이를 줬다”고 말했다. 종이는 A4용지 가로로 세 번 접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군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4일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위반자 처분을 위한 것”이라며 계엄 지속을 염두에 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 군판사들이 “박정훈 대령 사건의 재판장, 주심 판사, 배석판사, 영장담당 판사였다”고 밝혔다.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군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했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추 의원은 “계엄이 지속됐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부가 구성돼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미리 구성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지시였나”라고 물었다. 이에 나 실장은 “당시 제가 복귀한 이후 사령관이 저를 불러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등 총 4명의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인적사항을 확...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의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한 자율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4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2012년부터 시행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은 국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ｍ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나 지하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건축물을 뜻한다. 전국의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475개동으로, 대부분 서울·부산에 있다. 이곳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43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개정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먼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제외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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