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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6일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상임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김용원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폭력 선동 주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상임위원 김용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선동은 공무적 기능을 남용하고 악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어제 김 상임위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은 감히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지어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를 사실상 사유화하고, 본인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징계를 운운하며 직원을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플랫]...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행위로도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에 부딪혔다. 경찰 조사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왔다.문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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