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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결정문에 여권·극우세력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 초안을 보면, 결정문에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의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
14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반얀트리 해운대’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사망하는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건축주 측으로부터 사고 관련 입장 등이 나오지않고 있다. 화재로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쳤지만, 책임지겠다는 ‘사측’이 나타나지 않고있는 셈이다.반얀트리 해운대는 시행사이자 차주인 ‘루펜티스(주)’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켜 건립 중인 건물이다. 2022년 당시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루펜티스는 KB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맺고, 하이투자증권·BNK투자증권의 주관 아래 3750억원 규모의 PF를 조달했다.부동산 컨소시엄인 ‘루펜티스’는 분양대행전문기업인 지우알앤씨의 김대명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김 회장은 부산지역 사업가로 지난해 5월 박형준 부산시장으로부터...
부정선거와 중국 간첩 개입설 등 음모론을 계속해서 보도해 온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신문윤리위는 지난 12일 제994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스카이데일리가 지난달 2일 온라인에 보도한 ‘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같은 달 16일 보도한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와 ‘[단독]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 등 6건의 기사에 대해 ‘자사게재 경고(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자사게재 경고는 제재받은 매체가 윤리위의 제재 내용을 일정 기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다. 제재 종류는 주의, 경고, 자사게재 경고 등이 있다. 언론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의 제재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다.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들의 주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적인 정치·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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