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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행이 진정으로 고심을 했는지 의문이다. 1개월도 안 되는 대행 기간에 거부권 행사가 7번째, 최상목 권한대행 기간을 합하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후 16번째다. 이 정도면 ‘묻지마 거부’ 수준이다. 한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도 아닌 대행이 이리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도대체 한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24일, 28일에 이어 네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나 감치 절차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 측은 ‘당 대표로서 의정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 ‘대장동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해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지난 14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했다.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약 16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연달아 불출석하자 지난 ...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워열대야 20.2일, 평년의 3배여름 강수 78%, 장마철 집중가을 태풍 15개로 피해 키워11월엔 눈·비 안 가리고 내려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지난해가 각종 이상기후 1위 기록을 새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9월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 지난해는 열흘 중 사흘가량이 최저기온 기준으로 ‘이상고온’이었다. 장마철에는 강수량이 집중되고 11월에 대설이 쏟아지는 등 1년 내내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됐다. 이상기후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1일 기상청이 관계부처와 함께 발간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연평균기온은 14.5도로 평년(12.5도)보다 2.0도 높았다. 기상 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기상 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가장 높다.지난해 일찌감치 시작된 무더위가 평균기온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4월 전국 평균기온은 14.9도, 최고기온은 21.1도로 각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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