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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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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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9일부터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난색을 표하는 우리 정부에 트럼프 정부는 안팎에서 '새로운 협의'를 강조했다. 일단 관세폭탄은 던져 놓고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을 해보라는 식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성급하게 제안하기보단 경쟁국들의 대미협상을 지켜보고 타산지석을 삼겠다는 분위기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짜고 있다. 미 측이 요구하는 바는 정부 차원에서, 또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구체화돼있다. 미 해군 함정 건조·수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을 위한 조선업 협력,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원자력발전소 수출 협력, 대미투자 확대 등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상호관세 부과 발표 전부터 미 측에 제시할 만한 제안들을 검토해왔다. 다만 일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 후에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그 배경에는 조기대선 국면과 경쟁국 상황이 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조기대선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 과도정부로선 새 정부가 대미협상에서 쥘 협상카드를 마련하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 트럼프 정부로서는 우리나라보단 중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대응이 우선인 상황이다. 이들의 대미협상 양상을 살펴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일본의 협상 상황도 주시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에 46% 관세가 부과되는 등 우리 기업은 물론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가 몰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고율 관세가 적용됐다. 이로 인한 공급망 재편 흐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재개정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 기존 무역협정 재협상 필요성을, 1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국과 관련해 디지털 무역·정부 조달·농산물 시장 접근·약가 등 분야 개선 필요성을 담았다. 농산물 무관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자신을 지지하는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에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지난 4일 파면 선고 이후 이날까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은 없었다.이에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 없이 지지층 결집 행보를 시작한 것 같다며 조기 대선에서도 판 흔들기에 나설지 주목하는 분위기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변호인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며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향해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에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4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를 면담하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일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관저로 불러 격려하기도 했다.이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윤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지지 세력을 잘 관리하면서 막후에서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언제 퇴거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번주 중후반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경호상 문제 등으로 추후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탄핵된 지 사흘째인 6일에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관저를 떠나야 하지만 사저 수리와 통신망 보수, 집기 이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파면된 대통령이 언제까지 관저를 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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