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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Ʈī�߰ŵ��. 12·3 비상계엄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이 남은 계엄 가담자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군·경 중간 간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부화수행’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계엄에 투입된 수천명의 군·경 등 지시에 따른 모든 가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경 비상계엄 가담자 총 20명을 기소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다른 19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다른 계엄 가담자들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과정에서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요임무종사 혐의...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브랜드 수가 201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출점 증가세도 둔화했다. 다만 2023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맹 브랜드 수는 1만2377개로 1년 전보다 0.4% 줄었다. 특히 도소매 업종의 브랜드는 4% 줄었으며, 외식업 브랜드도 0.6% 감소했다.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던 가맹 브랜드 수가 줄어든 건 201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반면 서비스 업종 브랜드는 1.7% 증가했다.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회복 지연 및 자영업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직영점 운영 의무화 제도 도입 직전 등록된 브랜드들이 지난해 대거 등록 취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가맹점 수(36만50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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