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선 슬로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지금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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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 증인으로 연이어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더 이상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되고 불출석한 것은 이날까지 5번이다.재판부는 “(이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며 “국회 안건에 부의할 것인지, 부의 결과 동의 의결이 이뤄질 것인지 매 증인 신문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2021년 말부터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검찰은 “불체포 특권이 도입된 취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
노무현 정부 이후 22년 만에이재명 대선 공약 포함할 듯헌재 판단 다시 필요할 수도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집무실과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2년 만에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조기 대선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7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행정수도 완전 이전 방안’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복기왕·강준현 의원 주도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본원을 세종에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관련 당내 기구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 의원과 강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행정수도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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