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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한 권한대행은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정말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설과 자신이 탄핵당할 수 있는 위기 국면을 피해가려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한 권한대행은 11일 오전까지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날 대선 출마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하고, 최근 통화를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냐고 물어서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는 등 최근 움직임으로 봐선 실제 출마를 재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여론조사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차기 주자 중 한 명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선호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물어 이날 내놓은 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은 2%로 처음 이름을 올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중국은 반격하겠다고 맞받아치면서 국부펀드를 투입해 증시 방어에 나서는 등 ‘장기전’ 대비를 시작했다.중국 상무부는 8일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국이 대중국 50% 관세 추가 인상을 위협한 것에 주목했고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만약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트럼프 2기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10%씩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에 상호관세 34%, 추가 관세 50%가 모두 이행되면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는 104%가 된다. 104%에 기존 세율을 더하면 미국의 대중 관세율 평균은 12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상속세를 도입한 이후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왔다.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합리적인 과세체계라고 주장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의 크기가 같다면, 세금의 크기도 같아야 하는데 유산세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같더라도 피상속인의 유산 규모가 클수록 세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인 자녀 1인 가구와 상속재산이 50억원인 자녀 5인 가구의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해도 5인 가구의 자녀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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