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정책">사실상 적자규모를 관세율로 치환'최대 소비시장' 우위 내세워 압박1930년 대공황 심화 요인 꼽히는'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현 우려<채권시장 요동에 물러선 트럼프>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 치솟자"중국 외 90일간 유예" 선회했지만미중 '관세전쟁' 속 불확실성 여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9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된 직후까지 동반 폭락했던 주요국 증시는 한나절 뒤 90일간 유예 방침이 전해진 후 일제히 급등했다. 한때 4.5%를 넘어섰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유예 소식에 4% 초반대까지 급전직하했다. 상호관세의 여파는 ‘핵폭탄’과 ‘경제 핵겨울’로 표현됐고, 시장에선 ‘자유무역의 종말’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무역수지 0’을 위해 끼워 맞춘 숫자들트럼프는 지난 1월 20일 취임 전부터 트리플(보편·상호·보복) 관세 카드를 내밀었다. 특히 상호관세의 경우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의 경제력 우위에 따른 강압적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FTA) 시스템의 일방적 무력화, 수출 주도형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쇠락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당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관세율 도출 근거로 인용한 논문의 저자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USTR이 적용한 25% 전가율(외국 수출업체가 상호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수출가격을 내릴지 여부에 따라 수입가격이 달라지는 비율)에 대해 “출처를 모르겠다”며 “우리가 도출한 95%를 적용하면 관세 부과액이 4분의 1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 불균형은 천연자원과 비교우위 등을 반영하는 만큼 보호무역주의와 무관<"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정책">사실상 적자규모를 관세율로 치환'최대 소비시장' 우위 내세워 압박1930년 대공황 심화 요인 꼽히는'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현 우려<채권시장 요동에 물러선 트럼프>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 치솟자"중국 외 90일간 유예" 선회했지만미중 '관세전쟁' 속 불확실성 여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9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된 직후까지 동반 폭락했던 주요국 증시는 한나절 뒤 90일간 유예 방침이 전해진 후 일제히 급등했다. 한때 4.5%를 넘어섰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유예 소식에 4% 초반대까지 급전직하했다. 상호관세의 여파는 ‘핵폭탄’과 ‘경제 핵겨울’로 표현됐고, 시장에선 ‘자유무역의 종말’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무역수지 0’을 위해 끼워 맞춘 숫자들트럼프는 지난 1월 20일 취임 전부터 트리플(보편·상호·보복) 관세 카드를 내밀었다. 특히 상호관세의 경우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의 경제력 우위에 따른 강압적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FTA) 시스템의 일방적 무력화, 수출 주도형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쇠락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당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관세율 도출 근거로 인용한 논문의 저자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USTR이 적용한 25% 전가율(외국 수출업체가 상호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수출가격을 내릴지 여부에 따라 수입가격이 달라지는 비율)에 대해 “출처를 모르겠다”며 “우리가 도출한 95%를 적용하면 관세 부과액이 4분의 1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