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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 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 산불 대응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서민· 소상공인 지원에 각각 3∼4조원을 투입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그는 “이번 추경은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했다.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제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이 지정기록물로 봉인돼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4·16연대는 지난 2월15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받은 서명에 전날까지 2만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4·16연대 관계자는 이날 “이 추세라면 오는 10일까지 3만명 정도가 서명에 참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4·16연대는 오는 10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X(옛 트위터)에는 “내란범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몽땅 자료를 빼돌려 진실을 묻어버리기 전에 막아야 한다” “박근혜 때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다” 등 게시물이 올라왔다.이같은 목소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를 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해 11월19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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