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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 후보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
서울시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업무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내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다.서울시는 감사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위해제 및 관련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A씨가 업무비를 횡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다만 감사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특정되지 않는 상태다.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A씨의 횡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나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 직위 해제할 수 있다.다만 A씨의 경우 아직 일차적으로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직위 해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A씨는 현재 과장신분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시는 “절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한 데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육...
[주간경향] 6·3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최근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한때 ‘강성 지지층’에 갇혀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와 ‘높은 비호감도’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지만, 최근 여론 지표들은 그의 지지 기반이 핵심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 탄핵 이후 반성과 쇄신 없는 국민의힘과 뚜렷한 경쟁 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후보가 중원의 마음마저 사로잡으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여론조사 상승세 탄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들어갔나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뚜렷한 상승세를 뒷받침한다. 특히 선거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중도층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4월 3주차(14~16일·전국 18세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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