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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으로 4개월간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 기일까지 다시 정리하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며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공직자들을 향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작 최고위 공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권에 출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등 정부 17개 외청장이 참석했으며 인사혁신처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등이 공유됐다.방 실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방 실장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준비 기간이 짧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속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
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첫 재무·통상 장관급 2+2 협의를 열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물론 양국 투자협력, 중국 등 경제안보 대응, 환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은 대미 수출에 타격이 되는 관세 전반의 면제를 요청하고, 대선이나 국회 협력 등 정치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전에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 협의를 마친 뒤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미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2+2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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