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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중 전례없는 형식으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648억5000만원씩 총 12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형태의 ODA는 1987년 이후 편성된 적이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정부는 “정치적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검찰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공적 자금으로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정부에서 이뤄진 캄보디아 공적원조 예산 편성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의뢰로 2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작성한 ‘현 정부 재정운용 평가’ 보고서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민간협력 전대차관 사업으로 각각 648억5000만원이 편성됐다.민간...
“이런 날마다 매출은 전멸이야. 전멸.”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김순례씨(63)가 말했다. 그의 시선은 시장 정문을 향하고 있었다. 이날 시장 부근에서는 서울하프마라톤(주최 조선일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체육회)이 열렸다. 김씨의 시선을 따라간 시장 정문 앞 도로에는 하얀 철제 통제선 너머로 아마추어 마라토너들만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달리고 있었다. 도로를 지나는 차량도, 시장으로 들어오는 고객도 없었다.화창한 봄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마라톤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차가 사라진 도로를 질주하는 참여자와 주최 측은 환호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울상이다. 27일 기자가 만난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은 “서울하프마라톤 행사로 당장 일대 교통이 마비돼 매출이 3분의 1가량 줄었다”고 했다.실제로 27일 시장 안은 적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시장 안에서 만난 일반 시민은 열 명 남짓이었다. 시장...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공적인 목적에서 스카이72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스카이72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스카이7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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