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신공항 표류, 예타 없는 ‘엑스포 속도전’이 예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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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의 ‘기금고갈’과 ‘세대 간 불평등’을 놓고 양당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논의가 국민연금 재정에 집중되면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안은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했다.이날 연금특위는 지난 8일 열린 1차 회의 이후 약 3주만에 열렸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7개 관련 부처가 연금 개혁 후속과제를 보고했다.오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연금 고갈 등 재정 부문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독일은 1개월치, 영국은 2개월치 정도만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기금이 소진되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소진되면 재정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것인데, (소진을 강조하면) 국민의 노후를 놓고 공포감을 주면서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
오는 2027년 한국과 미국 간 태평양을 횡단하는 ‘녹색해운항로’가 구축된다. 2029년 한국과 호주 간 녹색해운항로 시범 운항을 목표로 한 사전 타당성 조사도 추진된다.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인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에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이행 로드맵’이 발표됐다. 녹색해운항로는 양국 항만 사이를 친환경 그린 메탄올·그린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추진 선박으로 운항하는 노선이다.해수부는 2027년까지 부산·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 간 컨테이너선 항로를 구축해, 무탄소 연료추진 선박으로 운항할 계획이다.한국의 부산·울산항만공사와 한국선급, HMM(옛 현대상선), 미국의 북서부항만연합과 시애틀항, 타코마항 등 양국의 참여기관은 친환경 선박 도입 촉진을 위한 신조 선박과 현존선(운항 중인 선박)의 녹색해운항로 참여 지원, 그린 메탄올 등 탄소중립 연료의 공급 기반과 인프라 구축 및 선박의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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