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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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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했다. 모수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도 다소 강화한 성과가 있지만, 재정 안정화에도 노후소득 보장에도 미흡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적연금 개혁의 양대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이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 소득대체율 향상을 통한 노후의 빈곤 완화 및 적정 소득 보장에 있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앞서 연금가입 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을 정년 연장과 연계해 동시에 올리는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머지않아 노인부양비가 100%를 넘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되고 평균 연금수급 기간, 즉 65세의 기대여명이 25년을 넘어서게 될...
취업준비생·프리랜서·자영업자·대학원생 등도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민주일반노조 산하 ‘누구나지회’다. 기존의 기업·산업별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조합원은 450여명이다. 상당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광장에서 연대했던 시민들이다. 이들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도 연대는 필요하다”며 가입했다고 한다.광장에서 만나 노조로···누구나지회 가입 계기가 된 탄핵 집회 광장누구나지회에서 활동하는 시화(활동명·29), 조수빈씨(28), 신현수씨(26)는 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노동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우리는 탄핵 집회 광장에서 만난 사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화는 이번 탄핵 집회 광장에서는 ‘맞말인데 혐오 표현이 섞여 화들짝 놀라 RT(공유) 취소한 트위터리안’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가 누구나지회에 가입했다. 원래 그의 관심사는 ‘여성 혐오’였다. “강남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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