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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 다음날 바로 국회 현안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배 차장은 ‘대법관들이 며칠 만에 2만5000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다 읽은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총선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이 승리하며 4연속 집권에 성공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단독 정부 구성에는 실패했다. 카니 총리는 집권 초기 ‘허니문’ 기간을 즐길 사이도 없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분열된 국내 정치 등 산적한 난제를 헤쳐나가야 한다.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카니 총리 앞에 놓인 과제가 녹록지 않으며, 이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캐나다 국내 정치의 분열적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심화된 정치적 분열자유당은 총선에서 총 343석의 과반인 172석에 3석 모자란 169석을 확보했다. 종전보다는 9석 늘어났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신임투표를 방어하려면 소수정당 의원 최소 3명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매슈 홈스 캐나다 상공회의소 고위 간부는 “카니 총리에게 허니문은 없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
미국 국무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과 관련 한미동맹의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상황에 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우리는 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그리고 한국과 협력하는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도 권한대행 체제 하의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이 대행은 1일 한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사퇴하고, 이어 최 부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권한대행직을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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