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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앞두고 정의당 당명이 ‘민주노동당’으로 변경될 지가 오는 5일 확정된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대중들에게 진보 정당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상징적 이름이다. 당내에서는 찬반이 갈렸다.정의당은 지난 27일 열린 정기 당대회에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2~5일 온라인·ARS를 통해 이뤄지는 당원 총투표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민주노동당이 새 당명으로 확정된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정의당이 진행한 새 당명 공모에서 가장 많은 지지(72표)를 얻었다. 다른 후보였던 평등사회당은 71표였다.당명 변경은 이번 대선에서 함께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결성한 노동당 및 민주노총 주요 산별노조 등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연대회의는 대선에 출마할 범진보 단일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간 경선이 진행 중인데, 선출된 사람은 정의당(당명 변경 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다.민주노동당 ...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3년 가까이 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제안한 재입법예고도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알라바이견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했다.시행령 재입법예고를 제안했던 법제처는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관부처(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재입법 등 입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2022년 6월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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