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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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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의 비대한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뒤 정치권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혁신당은 내일(30일) 당론으로 확정한 기획재정부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차 의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기재부 개혁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28일) 기재부 출신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재부 개혁방안을 맹비난했다고 한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재부 개혁방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비난부터 한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렸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차 의장은 이어 “기재부 개혁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 선출되지 않은 기재부 관료 대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마땅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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