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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대구시는 오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가구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50%를 넘어서는 일하는 청년(19~34세)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대구시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또한 기준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마다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을 수령할 수 있다.신규 가입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10시간)을 듣고, 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하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 전 의원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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