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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 상병’ 3특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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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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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권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 정권의 12·3 불법계엄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모두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발의했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50)가 안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소속 과장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공작실에서 홀로 기계 가공 작업을 했다.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현장 노동자가 모여 작업 내용, 안전 작업 절차 등을 논의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문서도 김씨가 사실상 혼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김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 공작실에서 CVP벤트 밸브 핸들을 선반 기계로 깎다 왼쪽 소매가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어가며 숨졌다. 선반 작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조업 사망사고 10대 작업으로 꼽을 정도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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