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너무 아픈 동맹은 동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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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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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맞은 백악관의 첫 논평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거칠고도 낯선 언사로 시작됐다.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한다.” 축하 메시지라기엔 어색하고, 시의적절하다기엔 지나치게 노골적이었다. 동맹국의 새 정부 출범을 기념하는 메시지에서 굳이 중국을 언급하며 한국 대선 결과와 연결 짓는 듯한 발언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축하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미숙하고 비외교적인 표현이다.그 전조는 이미 감지된 바 있다. 지난 5월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을 아시아의 패권 지망 세력으로 규정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악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국방 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그세스는 동맹국들에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스스로도 심했다고 보았는지 “때로는 거친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해수부는 6일 이전 추진단과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을 준비 중이다. 해수부는 다른 부처 이전 사례를 살피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해수부는 부처 이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 대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부처 이전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도 아닌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일부 사무를 가져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에 반발해 일어난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을 명령한 주방위군 300명이 8일(현지시간) LA에 도착해 시위대와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오전 LA 주요 지역 3곳에 주방위군 총 300명이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오늘 투입된 주방위군은 이런 유형의 군중 상황 대응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병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이민자 단속) 작전 수행을 위한 안전을 제공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놈 장관은 “2020년 일어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뒤 미 전역으로 확산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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