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불법자금 제공자에 4000만원도 안 갚아 > sdsss

폰테크 비대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불법자금 제공자에 4000만원도 안 갚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6 20:07

본문

폰테크 비대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던 정치인에게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11일과 23일 강모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빌렸다. 대여 기간 만료일은 2023년 4월11일과 23일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
강씨는 김 후보자의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0년 8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2008년 2월 자신의 주소지를 강씨 소유의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
강씨는 2014년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자 원외에 별도의 민주당을 창당해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측은 “해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와 강씨의 자금 거래를 두고 “차용금이라 주장하지만, 빌려준 사람은 단 한 번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표절 예방 교육 필수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아들은 청심국제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며 표절 예방 교육 필수화 법 제정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20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후보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언젠가 윤석열이 말했다. “기소를 당해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결딴난다.”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윤석열이지만 이 말은 사실이다. 검찰청이나 법정에서 검사와 마주치는 것은 인생의 재앙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공포와 스트레스로 심신이 무너진다.
경향신문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억울하고 분하고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다. 정권의 하명을 받은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나서니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검찰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기사에 ‘대선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경향신문이 무죄라는 증거와 법리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깡그리 무시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를 ‘배임수재 등’이라고 적었다. 대장동 사건 당사자 김만배씨와 돈거래가 있는 것처럼 판사를 사실상 속였다. 2년 가까이 검찰은 편집국 안은 물론이고 바깥까지 파고 또 팠다. 정치인과 일반인 수천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검찰은 대선 직전에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한 뉴스타파 기자들은 이미 기소를 당했다. 법원은 공소장이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검찰을 질타하면서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법정에서 검찰은 공격하고 뉴스타파는 방어한다. 검사들은 그 일을 국민 세금으로 하고, 뉴스타파는 사재를 털어서 한다.
언론사는 그나마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지만 개인은 혈혈단신으로 검찰에 맞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 교수(한양대)는 월성원전 폐쇄 사건으로 4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료를 없앴다는 ‘감사 방해’ 건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조기 폐쇄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건이다. 감사 방해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직권남용 사건은 아직 1심 진행 중이다. 정책 판단의 영역이므로 개인 비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게 상식이지만, 이 사건은 원전에 찬성하는 윤석열이 대선 출마 명분으로 삼은 것이라 친윤계 검사들이 사활을 걸었다.
‘통계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지난해 총선 직전 기소했다. 집값 상승기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하고, 통계를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수현 전 실장은 “서른 가지가 넘는 부동산 통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수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국민을 속일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020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도적으로 국방 사업을 지연시킨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지난 4월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흠집을 내고 고위 공직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이 공약한 탈원전 국정과제 수행도, 아파트값 통계의 일부 사항을 변경한 결정도, 사드 배치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한 정책도 검찰이 마음먹으면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총선 공천 등에 개입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껏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보면 안다(I know it when I see it).” 1964년 영화의 음란성을 판단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이 남긴 명언이다. 검찰 수사와 기소도 마찬가지다. 지켜본 사람은 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 작정하고 살을 후벼 파는지, 일부러 봐주려고 덮는지 직관적으로 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제어할 곳이 법원이다. 뉴스타파 기자들과 백운규 교수 등의 재판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해야 정의가 구현된다. 검찰의 권한 남용, 보면 안다. 특히 판사는 누구보다 잘 안다.
건설현장 노동자가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졌다면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 A씨가 현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재해예방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기소 당시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현장 소장은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원청업체에 8000만원, 하청업체에 600만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전글폰테크 신청 이 대통령 “세월호·이태원, 이재명 정부에선 절대 없다···공무원 책임·보상 동시에 높여야” 25.06.16
다음글[정동칼럼]어느 시민단체의 20년 25.06.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