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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제공.



방송3법의 8월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EBS 구성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BS만은 여전히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차별적 개정안”이라고 해당 개정안을 비판했다. EBS 구성원들은 방 생활안정자금대출 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는 자사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린다던 개정 취지와 달리 EBS만 행정부 산하 일반신용장 기관으로 두는 차별적 개정안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EBS 구성원들은 개정안 내용 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사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적이라고 반발하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고 있다. 같은 공영방송인 KBS 사장처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BS 사장이 대통령 임명 및 국회 청문 대상이 돼야 하며, 이사 추천에선 교육부 몫을 삭제하고 특정 교육단체 당연직 추천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EBS 사장을 여전히 방통위원장이 임 고금리 예금 명하도록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간 EBS의 지배구조가 방통위에 종속돼 있었던 현실을 반복·고착화시키는 조치”라며 “EBS는 지금까지 사장, 이사, 감사 모두 방통위원장이 임명, 예산 역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방통위가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인사권과 재정권 모두 방통위에 종속된 상태로 운영돼왔다. 이런 구조에서는 진정한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 가능하신분 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이사회 구성 관련해서도 “개정안에서는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추천 몫을 늘렸다. 하지만 교육부가 다수 이사를 추천하는 구조는 교육부 정책을 비판·견제해야 할 교육 공영방송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교육 정책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콘텐츠에 반영해야 하는 방송사 이사회에 교육부가 깊이 개입한다면 자율성과 감시 기능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제공.



김연희 EBS지부 사무처장도 “EBS는 특정 행정기관에 종속되지 않는 대한민국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KBS와 마찬가지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부터 사장 임명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명확한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에 서열이 있나. 책무가 다르다고 급이 다른가. 아니면 임직원 수가 많은 순서대로 서열을 나누어 사장 임명권을 구분하나”라고 되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상정된 EBS법 개정안은 교육 공영방송 EBS를 여전히 특정 행정 기관 산하에 두고 서열화해 향후 수신료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시 EBS를 배제하거나 불리한 위치로 밀어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수신료 배분에 부당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EBS는 그나마의 작은 권리 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기 앞에 놓여 있다”며 “공영방송 서열화로 EBS를 밀어내고 행정기관 산하로 축소시키려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사장 임명권을 방통위원장이 아닌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규정해, 규제기관으로부터 최소한의 형식적 독립성이라도 확보하라”고 요구했으며 “사장 선임 절차를 독립된 사추위와 이사회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으로 설계해 정치적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에) 교육부 추천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시민사회, 전문가, 교육계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며 “당연직 추천 제도를 재검토해 특정 집단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