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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사옥의 로고. [연합뉴스=자료사진]


최근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전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이다. 보호예수의 매각 금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했고,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공정한 정보를 제실전주식투자동호회
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장이 늦어진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하이브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았다. 상장 후 이 SPC는 지분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얻었고 이를 방 의장과 나눠 가졌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방 의장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혐의 사실 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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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를 통해 막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증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는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법이 동원되는 첨단 지능범죄인 경우가 많다. 특히 주가의 움직임에는 해당 기업과 관련한 정보가 큰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먼저 알게 된 경우라면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줄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릴게임임대
.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전직 직원들은 주가가 하락할만한 정보를 미리 알게 되자 갖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먼저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가 적발됐다. 이는 방탄소년단(BTS)이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미공개정보를 손실 방지에 활용한 경우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고자 취임 직후동화약품 주식
부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중 하나가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은 조사와 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불공정거래에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현장 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주가 조작이 첨단 기법으로 지능화하는 데다 기업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 적발이나 단속이 쉽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2022∼2024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169건에 달했다. 주식 불공정거래는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며,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근절해야 할 범죄행위다. 마침 국내 증시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로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는 등 장기 침체에서 탈출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주가 조작과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시와 거래를 통해 시장의 기틀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밸류업' 정책보다 선행돼야 할 K-증시의 과제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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