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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적 기준을 넘는 학생을 교사 혼자 맡는 등 열악한 근무 여건이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인천교육청이 최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VCR]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지난해 10월,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과밀학급에 격무 시달려
열악한 근무 환경이 교알라딘예시
사 죽음 내몰아"

인천교육청 진상조사 착수
사망 9개월 만에 조사보고서 '채택'

결과 공개는 '아직'
교육·시민단체 "전문 공개·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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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인천교육청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현주 위원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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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도 너무나 안타까웠던 사건으로 기억하는데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9개월 만에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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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위원 /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네, 작년 선생님이 10월 24일에 돌아가셨고요.

그 이후에 11월 5일 인천교육감이 교원 단체들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작년 연말까지 제대로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1월 들어주식폭락
서 본격적인 면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직접적인 조사 권한은 없고 진상조사단이 별도로 꾸려져서 조사와 관련된 모든 직접적인 조사는 조사단에서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후에 이루어진 조사다 보니 관련자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거나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인원도 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아지고 범위도 넓어지면서 길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조사 결과가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세히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이 쟁점을 밝히는 게 왜 중요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현재는 공개가 되기 전이라서 제가 뭐 자세하게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요.

이 사건이 오랜 시간 동안 길어지면서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공개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에 관련해서 세세한 확인이 필요했고 구체적인 이제 언론에 공개된 내용들을 보자면 특수학급 신증설 감축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감축 이후에 바로 과밀학급이 되었는데 과밀 학급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는 어땠는지 그다음에 또 과밀 학급이 되고 나서 학교 관리자와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리고 또 교사 증원도 같이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교사는 어떤 고충과 어려움이 가중되었는지, 그리고 증설은 또 왜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조사단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또 사람들 대면 조사로 이루어 졌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알아야지만이 이후에 우리 교육 여건, 현장을 개선하는 데 어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돌아가신 분의 죽음이 억울하게 묻히지 않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대책을 마련하려면 문제의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 진상조사 결과를 가장 오래 그리고 절실히 기다리신 분들이 아마 유족분들일 텐데요.

반응이 어떠십니까?

박현주 위원 /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유족분들의 마음과 고통을 생각하면 저 역시도 자녀를 둔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는 차마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지요.

결과 채택에 대한 의결만 이루어졌을 뿐이지 아직 보고서 전문을 유족들 역시도 받아보기 전이라서 유족분들의 반응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유족분들은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돌아가신 선생님께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힘듦, 또 고통도 감수하면서 즐겁게 교직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신의 아들과 같은 고통을 겪는 특수교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저희에게 항상 일관되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선생님의 순직 인정과 함께,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제2, 제3의 선생님이 나오는 일이 없게 특수교육 현장에서 행정 구조의 문제들이 바뀌고 개혁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선생님께서 워낙에 업무상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또 관심 받는 주제 중 하나가 고인의 순직 인정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을까요?

박현주 위원 /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순직 인정을 위한 절차들을 밟고 있고 자료들도 관련 기관에 다 제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죽음이 이미 여러 차례 언론 기사를 통해 교육청의 위법한 규정으로 인한 과밀학급 상태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공개되었고, 그렇다면 순직 인정이라는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셈인데도 그러한 당연한 결과를 얻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요구하고, 외쳐야 하는지 사실 현직 교사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이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으니 일단은 약속을 빨리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직 인정이 결정난 이후에 유족에게 순직 인정과 진상 보고 결과서를 제공하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도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모든 결과물들을 유족에게 직접 방문해서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저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 회의를 통해서 모두 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니 교육청은 이후에 남아 있는 절차들을 밟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유족과 고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또 교육 당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박현주 위원 /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네, 이번 일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 본연의 임무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무던히도 애쓰고자 노력했던 교사가 여러 차례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절망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나서야 세상이 선생님의 고통에 귀를 기울인 그런 예입니다.

한 교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교와 교육청이라는 교육 행정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예견하고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이 읽히고 또 반대로 그런 기회들이 막혀 있는 것도 동시에 읽힙니다.

결과 보고서에 이런 부분들도 근거 자료와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청은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결과 보고서 공개를 위한 법적 검토를 서둘러 이행하고 정해진 기일 안에 빠르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일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이라는 데서 이번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진실은 온전히 드러날 때 의미가 있고, 책임은 제대로 처벌될 때 교훈이 됩니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제게 이 말이 깊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책임이 있는 것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물어야 할 책임과 기관이 나서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엄중하게 묻고 따지는 일은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첫 발입니다.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하는 교육청 담당자들이 학교와 교사의 지속적인 요청을 외면하고 무시함으로써 현장과의 불통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는데도 외면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자리가 지녀야 할 엄중함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잘못이 드러난 관련자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과 자리에 대한 엄중함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선생님의 죽음을 단순히 개인 사건으로 처리하지 말고 특수교육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제도와 정책들을 다시 처음부터 고쳐서 더 이상 낡은 관행과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필요한 정책들을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특수교육의 열악한 여건은 정말 우리 교육에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내놓고 교육 당국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