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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7월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국가 중 다소 낮다며 인상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조선일보 등 일부 경제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높다”며 구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통신신용불량자핸드폰개통 부담이 높다'며 세율을 인하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다시 높인다고 하니 언론과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선 정리해보자. 우리나라의 형식상(명목)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식상의 명목세율보다는 실제로 기업이 내는 실질 세부담(실효세율)이 더 중요하다. 세액공제, 이월공제 등을 광주 임대아파트 감안한 실효세율이 기업의 실제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을까? 정답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 평균보다 높다는 분석도, 낮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가 높다며 법인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하 전세담보대출 지만 이 역시 경제적 실질을 왜곡할 수 있다. GDP 대비 법인세수가 높은 이유는 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로, 전체 부가가치 중 약 25%가 기업소득에서 발생한다. 이는 OECD 최고 수준이다. 기업소득이 많으니, 법인세수도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궁금한 건 'GDP 대비 법 총액한도대출 인세수'나 '명목세율' 같은 형식적 통계가 아니다. 기업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때, 한국에서와 외국에서 각각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법인세뿐 아니라, 노동자 1명을 고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도 포함된다. 이처럼 법인세와 비세금성 부담금 전체를 아우르는 상가매매 대출 총부담률을 비교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담률은 약 33.2%로, 미국(36.6%), 일본(46.7%), 독일(48.8%)보다 낮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부담은 낮게 유지하고, 법인세 비중은 다소 높은 구조다. 나는 이 구조가 오히려 효율적이라 판단한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노동자 1인을 고용할 때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매우 크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용 관련 부담이 적고, 법인세 비중은 다소 높은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도 고용 관련 부담금은 줄지 않지만, 법인세는 이익이 없으면 낼 필요가 없다. 고용을 많이 하면 공제 항목이 늘어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오히려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세부담 구조는 고용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법인세 명목세율이나 GDP 대비 법인세수 같은 표면적 수치만 인용해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형식 논리만 주장하는데, 이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고용 관련 부담을 낮게 유지하려면 법인세율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필요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법인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과 투자 확대라는 점이다.
특히 조선일보 사설 <불황으로 법인세 못 냈는데 세율 올려 더 걷겠다니>는 틀린 부분이 많다. 일단 법인세수가 준 이유는 기업 실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율을 인하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 부분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수 증가를 100% 윤석열 정부의 감세 탓으로 돌리는 것도 틀린 해석이지만 100% 불황 탓으로만 핑계를 대는 것도 정직하지 못하다.



▲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의 2023년 영업이익 적자를 예로 들며, 기업 실적 부진이 세수 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는 단순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외 손익까지 포함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삼성전자의 2023년 영업이익은 -11.5조 원이었지만, 영업외 수익 29조 원으로 인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약 17.5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납세를 면한 것은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감면·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편향적이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KDI 보고서는 미발표 논문을 근거로 한 '유령 보고서'에 불과하다. 실제로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실증연구는 일부 존재하지만,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맛에 맞는 결과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다수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연구를 참고해야 한다. 이들 메타연구는 대체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조선일보 사설의 결론은 특히 황당하다. 갑작스럽게 “궤도를 이탈한 노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로 끝맺는데, 이는 앞선 논리 전개와 아무 관련이 없다. 법인세와 투자 논쟁을 하다가 느닷없이 노조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노골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