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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분석한 ‘서울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 결과도 비슷하다. 현금을 지원받은 저소득층 수입을 3년간 추적해봤더니 노동소득(지원금 제외) 25% 감소, 고용률 12%포인트 하락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교수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디딤돌 소득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 자본 축적이 줄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것으로 차이나하오란 주식
예상했다.
일련의 연구 결과는 일시 불평등 완화, 소비 증가라면 모를까 기본소득으로 노동시장 활성화, 경기 진작 같은 중장기 정책목표 달성은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생지원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소비쿠폰이 풀리자마자 내수 회복이 감지된다’며 반색하지만 돈이 풀린 데 전자주
따른 ‘반짝 회복’의 성격이 크다.
그제 발표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대거 포함된 여러 소득 지원 방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 재원 210조원 중 58조원을 ‘기본사회’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젊은 층에 목돈을 쥐여주겠다며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매년 한 살씩 높이는 등 현금 CNH 주식
지원 방안이 수두룩하다. 현금 이전보다 교육·재취업·의료 등 다층적 지원망 구축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학계 조언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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