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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국방대)가 교수를 뽑으면서 특정직 국가공무원(민간인 교수) 직위로 채용 공고를 낸 자리에 현역 장교를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받아들여 군의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군 관계자 설명 등을 종합하면, 국방대는 올해 하반기 교수 8명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간 교수 직위로 채용 공고한 한 자리에 현역 장교를 선발할 예정이다. 국방대 관계자는 “현역 장교이더라도 교수로 임용될 경우 전역이 가능하면 민간인 교수 자리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초가
말했다. 교수로 임용되기 전에 전역해 민간인이 될 수 있다면, 민간인 보직 자리에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국방대 인사위원회는 곧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방대 총장 결재와 국방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국방대 총장은 2023년 8월 순직 해병 사건 때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 육군 중장이다.
군 내부에서는 민야마토2
간인 보직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겨레에 “교수 채용에 총장과 보직 군 교수들의 영향력이 큰데, 국방대 교수 상당수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며 “민간과 군이 균형을 이루도록 배정된 민간 교수 자리에 현역 군인을 뽑는다면 국방 문민화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교수 채용 과황금성사이트
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방대 운영 방향을 정리해 새로운 인사지침을 내릴 때까지 채용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대와 각 군 사관학교 등 군 교육기관의 민간인 교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국방 개혁의 단골 과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 계획을 세워 2023년까지 군 교육기관의 민간인 교수 비율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ELS수수료
국방대의 경우 교수 61명 중 민간인과 군인 비율을 ‘4대 6’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려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흐지부지됐다. 국방대 민간인 교수는 국립대 교수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국방대 민간인 교수 비율을 높이면 국방대에서 근무 중인 현역 군인 교수들이 일선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중령과 대령의 계급 정년코스닥코스피
은 만 53살, 56살인데 영관급 군 교수는 만 65살까지 근무할 수 있어 국방대 군 교수들은 민간인 교수 비율 확대를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기훈 총장이 이번 신규 교수 채용에 적극 관여하려 한 정황도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대 인사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데 이례적으로 임 총장이 배석하겠다고 했다”며 “면접 당일 인사위원장 자리 옆에 임 총장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임 총장이 스스로 면접장에서 나갔다고 한다. 군 내부에서는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임 총장이 ‘알박기 인사’를 하려 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채용 지원서 항목에 ‘병역’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적도록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서에 군별, 병과, 계급, 복무기간, 임관기수, 군번 등을 적도록 했는데, 현역 장교나 장교 출신을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국방대 관계자는 “예전부터 지원서 양식에 병역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채용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지원서 양식을 수정하려고 한다”며 “병역 관련 내용이 실제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항목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7월31일 전기 국방대학교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임기훈 국방대 총장이 졸업증서를 주고 있다. 국방대 누리집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