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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라며 연일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했던 만큼, 지금의 강경한 태도는 자기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4일 오전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끝난 직후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법은 하청노바다이야기예시종료
동자의 단체교섭 권한을 원청까지 확대하고, 합법적 파업 범위를 ‘노동 처우’뿐 아니라 ‘경영진의 주요 결정’까지 넓혔다. 또 기업의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오 시장은 법안 통과를 앞두고 강한 어조로 법안을 반대했다. 본회의 통화 하루 전인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주식챠트공부
그는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명으로 역대 최대다. 청년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어, 고용하면 해고하기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피씨디렉트 주식
하청 문제를 넘어 기업은 한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돼 쉬는 청년이 100만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21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 자리에서도 “이 정권 탄생에 노조가 상당한 지지세력으로 작동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요야마토2게임
지지 세력인 노조에 큰 선물을 주고 싶다는 생각은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깎아내렸다.
이어 “불법적인 쟁의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건데,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처럼 만드는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주식투자수익률
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서울시는 김병민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지금 태도는 과거와 배치된다. 16대 국회 의원 시절인 2003년, 그는 민사집행법과 신원보증법 개정안을 발의해 △압류 금지 하한선을 정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서 신원보증인을 제외하는 조항을 담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노동자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한 손배 책임을 지우지 말자는 취지였다.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불합리성을 제도적으로 완화하자는 문제의식은 지금의 노란봉투법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당시 오 시장이 낸 개정안은 2004년 통과된 정부 발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대표발의했던 해당 법안들의 취지가 곧 노란봉투법의 핵심”이라며 “본인의 과거를 비판하는 자기모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불거진 손배·가압류 문제를 계기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처음 국회에 발의했지만, 보수 정치권과 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에도 계류와 폐기를 반복하며 국회를 떠돌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국회 본회의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무산됐다.
한편 서울시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 시장이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하나의 원청 기업이 다수의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히 교섭을 하고, 기업활동의 중대한 문제까지 하청노조의 쟁의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기업활동 위축을 지적한데 대해 20년전의 기업 및 노동 환경을 놓고 발의했던 법안과 비교하며 입장차라고 보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