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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 기금 수익률 저하를 지적하며 “SK증권 주식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세부적으로 감사하고, 지적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대비 부족한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4000억 원, 2024년 30조8000억 원으로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세입 예산안 수정)잭팟
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 원 규모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민주당은 평가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한 예비비 1977억 원과 같은 해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9874억 원에 대해서도 “재정 누수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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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관리재정수지 관리 방안에 관한 질문에 “재정수지를 건강하게만 하는 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며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을 쓸 수 있고, 때론 아닌 방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샛별형
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