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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표정을 또 버렸다. 자신을일부 신문에서 나오는 '불평등 논란 신중하게 봐야한다' 주장들 "원전 마진 떨어진다는 여론 생길까 우려하는 업계 목소리 반영"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지난해 9월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8월24일, 매일신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여름관련주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해당 보도가 오히려 '매국 보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로선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약이었는데 보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지난 24일자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매국적 보도'다.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주식배당기준일
면 (기자들이) 딱딱 맞는 얘기만 한다”며 “맞는데 현실감이 없는 거다. 이론적으로 딱딱 맞는 얘기를 누가 못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다.



▲ 지난 19일자 서울경제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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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는 지난 19일 <尹 무리수에… 원전 수출 '50년 족쇄'> 기사를 통해 한수원과 WEC가 윤석열 정부에서 맺은 계약 합의문을 최초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WEC 측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주식시뮬레이션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SMR(소형모듈원전)을 한국이 개발해 수출할 때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WEC가 기술 자립 검증을 통해 자신의 기술이 활용됐다고 주장하면 SMR 수출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계약 기간은 50년이며 향후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의 공급모의주식사이트
권도 WEC는 50%를 보장받는다.
“전무후무한 일… 그동안의 한수원 주장과 모순되는 계약”
정 교수는 한국이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수원이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불합리해 보여도 당장의 수주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어차피 사야 하는데 누구 걸 사느냐의 문제”, “전체 수주 금액 24조 원의 2% 미만(기술사용료 약 2400억 원)이다. 가격이 2% 올라간 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게 아니다” 등의 발언도 나왔다.



▲ 지난 24일 나온 매일신문 기사.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고 해도 해당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9000억 원 어치의 일감을 WEC에 줘야 하는데 해당 계약이 아니었다면 미래에 그 일감이 한국 기업들을 향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1기당 약 2400억 원(1억7500만 달러) 상당의 기술사용료도 1997년 WEC 전신인 CE와 한수원이 맺은 계약(10년간 3000만 달러)보다 상당히 후퇴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25일 통화에서 “(이런 계약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계약 내용도 그렇고 기간이 50년이라는 것도 사실상 '노예계약'에 가깝다. WEC가 작정하고 한국을 포획한 것”이라며 “한수원은 한국이 자력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고 원전에 필요한 핵심 기자재도 한국 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식으로 10년 넘게 홍보해왔다. 이번에 드러난 불평등 계약이 큰일이 아니라는 건 그동안 해왔던 주장들과 모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는 지난 19일 <충격적인 K원전의 굴욕…'팀코러스' 통한 윈윈 해법 찾아야> 사설에서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기는 상상을 뛰어넘는다”며 “이번 합의는 K원전 수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곳곳에 WEC가 몽니를 부릴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수원과 WEC가 맺은 계약이 비판받는 이유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급하게 계약을 추진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WEC를 제치고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WEC 측이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APR1000)에 자사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수주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주 확정을 위해 WEC와 합의를 서둘렀다는 비판이다.



▲ 지난 19일자 서울경제 3면 기사.



서울경제는 지난 19일 <체코 수주에 책상 내리치며 환호한 尹 계약 지연되자 격노… 결국 퍼주기 합의> 기사에서 “연일 비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에게 3개월 만의 지지율 상승세를 안겨 준 체코 원전 사업은 놓칠 수 없는 성과였던 셈”이라며 “다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소식(WEC의 진정서 제출)을 전해 들은 윤 전 대통령은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정부에서는 WEC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 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경제 보도가 '매국 보도'였다는 기사를 낸 매일신문은 <한수원 '불공정 합의' 논란, 美 진출 위한 불가피한 선택?>(8월20일), <산업부 장관 “한전·한수원, 美 기업과 원전 굴육 계약? 아니다”…전문가도 “불가피한 선택”>(8월19일) 등 계약을 옹호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 22일자 매일신문 사설.



지난 22일 <與가 '굴욕' 비난하는 체코 원전 계약, 미국 진출 위한 교두보일 수도> 사설에서 매일신문은 한수원이 WEC와 조인트 벤처(합작투자사)를 만들어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원전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인데, 무조건 욕하기에 앞서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내부 총질이 국익을 해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불평등 계약에 대한 비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울경제를 제외한 다른 경제신문에서도 나온다. 매일경제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터진 원전 주권 논란, 신중해야> 사설에서 “정치권은 감정적 공방을 자제하고, 원전 협력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석광훈 위원은 “한수원과 원자력 업계 입장에선 어떻게든 이번 논란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며 “한국 원전 수출의 수익성이 떨어져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분야가 됐다는 여론이 한국에서 생길까 우려하는 것이다. '탈원전'으로도 얘기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신문에서 비슷한 논조가 보이는 것도 같은 것을 우려한 국내 여론용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