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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순위2 더불어민주당이 5일 수원지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소환 조사한다고 공개하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야당 대표 배우자는 먼지 한 올마저 털어낼 기세”라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원지검이 오늘 오후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김혜경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며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먼지 한 올마저 털어댈 기세이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이후 추석 밥상마다 이 대표를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022년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성남FC’ 사건을 다시 뒤졌고, 연휴가 끝난 다음날...
골프장에 입장할 때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4일 골프장 이용에 관해 1만2000원 세율을 부과한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1월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골프장 입장에 대해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A씨는 승마장과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 입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헌재는 2012년에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 형...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염려된다”며 법정 구속했다.유씨는 법정 구속 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게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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