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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부여하는 책임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으로서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금고 5년은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정부가 응급실 이용 차질 대책으로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하고, 응급의료 공백 위험이 높은 23개 의료기관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응급실 붕괴론’이 나올 정도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브리핑을 열어 반박에 나선 것인데, 의대 교수들은 이미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인 진료를 못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은 2일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의 73.4%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당분간 매일 브리핑하며 응급실 진료 상황을 안내하기로 했다.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응급실 붕괴’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복지부가 파악한 응급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9곳(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지역응급의료기관 229곳)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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