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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보컬연습실2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가 4일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해 당초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노조협의회는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임금 인상 폭의 경우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7%씩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노조협의회 측이 폐지를 요구했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간 유예안은 그대로 존속키로 했다.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선 노사 간 이견이 있었으나, 준공영제 확대 도입에 따라 사별로 각기 다른 단협 조항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 노조협의회 차원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우선하기로 했다.공동협의체는 ‘단체협약 개정 노사실무협의회’라는 가칭으로, 2025년 내에 공동 단체협약 초안을 도출하는 것을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부여하는 책임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으로서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금고 5년은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정부가 응급실 이용 차질 대책으로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하고, 응급의료 공백 위험이 높은 23개 의료기관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응급실 붕괴론’이 나올 정도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브리핑을 열어 반박에 나선 것인데, 의대 교수들은 이미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인 진료를 못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은 2일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의 73.4%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당분간 매일 브리핑하며 응급실 진료 상황을 안내하기로 했다.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응급실 붕괴’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복지부가 파악한 응급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9곳(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지역응급의료기관 229곳)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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