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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작곡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전국 학교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 단체가 전국 초·중·고교 대상 피해 전수조사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 선포를 촉구했다.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와 교육 당국은 청소년에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진을 다 지우고 사진을 공유하지 말라는 지시만 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아동·청소년 대상 실질적 예방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사회 구조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두 딸을 키우는 학부모 서동규씨는 “딥페이크는 성을 상품화하는 성인 사이트로 유인하고 협박해서 정보를 넘겨받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남성 중심의 성문화 아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미끼로 유혹하는 성인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0명 중 1명은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경력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비중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경력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678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용됐고 이 중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71명(10.47%)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은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10명 중 1명 꼴로 임용됐다. 2020년엔 전체 신규 임용 법관 155명 중 12명(7.74%), 2021년 156명 중 19명(12.17%), 2022년 135명 중 19명(14.07%)으로 꾸준히 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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