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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무소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이 3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그간 미뤄왔던 전기요금 인상 폭과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올 4분기에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취약계층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폭염이 지나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한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적자가 불어났다. 2021~2022년에만 38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올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 누적적자는 40조원에 달한다.요금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물가 불안 등을 이유로 그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여학생 성착취물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성착취물 배포)과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로 A군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허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B양 사진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과 개인 정보를 받은 뒤 B양의 친구에게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앞서 경찰은 A군을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착취물 소지·반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에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도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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