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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제작, 유포뿐 아니라 시청,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를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 25일~2024년 6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
대구경찰청은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25) 등 11명을 입건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 필리핀 현지에서 구입한 마약을 몸에 숨겨 밀수한 뒤, 서울지역 유흥주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밀수책과 자금 공급책, 유통책, 구매자 등을 붙잡았다.경찰은 범죄수익 6852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마약류 8.3g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들여온 마약은 모두 1.5㎏으로 약 5만회 투약분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들을 추적 중이다. 또 유흥주점·클럽 등지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내에서 마약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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