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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댄서2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0월 초 워싱턴에서 열릴 첫 한·미·일 북한 인권 관련 대화에서도 통일 독트린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주 방미한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의 발언은 더욱더 직접적이었다. 그는 지난 4일 ‘한미관계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독일의 통일이 미국의 결단과 리더십으로 가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의 통일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아마도 김 원장은 ‘통일된 독일’을 막판까지 반대한 영국·프랑스와는 달리 독일 통일을 지지한 미국의 결과론적 역할을 강조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교훈을 말하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20년간 서독의 좌·우 정권 모두 동방정책을 지속했고, 동·서독 주민 간 교류가 원활했다는 점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단절된 남북 채널 복원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북한의 오물풍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6일 검찰에 출두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산경찰서는 지난 6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산 집행률이 7월 말 기준 1%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노선 예산 집행률도 7%대에 그쳤다. 두 노선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민자 사업의 구조 상 정부의 재정 투입이 후순위로 미뤄진 것일 뿐,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2030년 B노선 완공, 2028년 C노선 완공’이라는 정부 목표치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GTX-B노선 예산은 총 1212억300만원이었다. 이 중 7월 말까지 정부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13억3000만원(1.1%)에 불과했다.예산 집행이 저조했던 건 토지 보상이 늦어진 탓이 크다. 정부는 올해 착공에 따른 토지 보상비를 총 1170억원 책정했는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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