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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팩’ 대상 인증 ‘셀’은 빠져“실제 화재 원인 차단 검증 안 돼” 최적 관리 두뇌 역할 ‘BMS’ 개선“화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순 없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늘린다는데“배터리 전압·온도 등 정보 필요 전기차에 해당 기능 없어 한계”정부가 지난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배터리 인증제 시행,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조치로, 안전관리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는데.“현재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배터리 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형태, 주요 원료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까...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제작, 유포뿐 아니라 시청,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를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 25일~2024년 6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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