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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애니메이션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소방청은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과 완강기 체험이 가능한 시설 목록을 소방청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소방청 TV)에 게시했다고 4일 밝혔다.완강기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등 주요 건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 피난기구다. 화재로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다.특히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의 경우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간이완강기의 경우 연속해 사용할 수 없어 두 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소방청에 따르면 완강기는 ‘고정하기→밀기→던지기→벨트 착용→하강’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먼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지지대가 접혀 있는 경우 이를 펴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민다.이어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줄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안전벨트는 가슴 높이까지 착용한 후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겨 착용한다. 하...
경찰이 오는 28일 대구 도심에서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쯤 집회 주최측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제한 내용은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경찰은 나머지 1개 차로의 경우 일반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계속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대구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의 통행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주 무대를 설치하거나 퍼레이드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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