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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으로 후순위 임차인까지 보증금 선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규정이 진행 중인 일부 단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브리핑에서 “순위를 가리지 않고 네 개 단지 청년 임차인 전체를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며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순차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안정적 청년 주택 매매 세금 안심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0일 1차 발표와 비교해 한 단계 진전된 성격을 갖는다. 당시에는 ‘후순위까지 선지급을 검토한다’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지급 시점이 명확히 11월·12월로 고정됐다.
다만 사당동 ‘코브’(85호)와 구의동(38호) 등 일부 단지는 여전히 불확실 한국예금은행 성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경매 개시나 소송 승소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사당동과 구의동 사업장의 후순위 임차인 총 123호를 둘러싸고 경매 절차와 자산운용사 통매각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모든 가구가 12월부터 보증금을 차례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일 서울시 관계자 공무원주5일제 는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순차 지급이 시작되지만,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 확정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당과 구의동 임차인은 기망행위 소명 절차와 경매 개시 여부 등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사당동 ‘코브’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가 되거나 임대료 반환 청 단수취급 구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소송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임차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빠른 시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경매 개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대주단(은행·캐피털 등 채권자)과의 협의 결과 경매 개시 준비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세대 신축 . 시는 또한 자산운용사를 통한 자산 통매각도 병행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임차인의 기존 권리가 유지되고 보증금 환급도 자연스럽게 이뤄져, 임대인·임차인 모두에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질의 임대 사업자가 들어오면 종전 권리 보장이 가능하고, 보증금 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며 “실제로 자산운용사들은 저금리 환경을 활용해 피해 보증금을 감수하더라도 장기 보유 후 분양으로 회수할 수 있어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매 절차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낙찰가율이 78% 수준이면 전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은 상황이나, 임차인들은 경매 개시 후 배당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당 코브 임차인 A씨는 “예전에는 주거 만족도가 높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불안정성이 커지며 퇴거 희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남고 싶은 사람은 배당기일까지 계속 거주할 수는 있으나, 여론은 점점 퇴거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 B씨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어 아쉽다”며 “통상 경매에서는 후순위 배당이 거의 없는데, 이번 대책이 정말 전액 보증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모든 후순위 임차인이 12월부터 곧바로 보증금을 받는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경매 개시와 통매각 협의가 병행되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