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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되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대표적이다. 새로 마련된 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통령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면소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대체입법 수립 방안과 함께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들에 신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 중이다. 배임죄는 애매모호한 법리 구성과 높은 처벌 공무원 야간수당 수위 탓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이 상당해, 배임죄가 폐지됐을 경우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이 대통령 재판 가운데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법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 한국주택금융공사필기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해당 재판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단됐지만,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재개될 수순이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관련 혐의에서 자유로워진다. '범죄 후 sk 남은 할부금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따르도록 한 형법 1조 2항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상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에 선고되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배임 혐의를 벗게 된다.
재판부가 면소를 재테크 종류 선고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모두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라 가능하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서 재판 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배임죄 폐지를 '이 대통령 구하기'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하지만 대체입법을 주택기금대출금리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를 폐지한 뒤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보다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개별법에 배임에 대한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만약 새 법에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와 같은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넣게 되면 이 대통령 재판은 계속된다. 기존 사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장승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폐지 후에도 이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가벌성을 인정해 경과규정을 둔다면,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기존 사건에 대해선 신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임죄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까지 총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배임이 아닌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 대통령 퇴임 후에도 이어진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