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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원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다. 차입한도 축소, 의결권 제한, 운용보고 의무 강화 등 핵심 조항이 한꺼번에 추진될 경우 자금조달과 인수합병(M&A)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로터는 7개의 대형 법무법인(세종ㆍ광장ㆍ화우ㆍ바른ㆍ대륙아주ㆍ태평양ㆍ지평) 변호사들에게 사모펀드 규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이 투자 구조와 거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차입 규제와 의결권 제한을 병행할 경우 해외 사모펀드와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보고 의무는 비효율성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 봤다.7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공모펀드 수준의 통제 장치를 사모시장에 적용하는 과잉 규제라는 공통된 우려를 나타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차입한도를 자본총액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모펀드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 법인회생을 지적하면서 무리한 차입과 인수대상 기업 자산 등을 담보로 한 LBO(Leveraged Buyout, 차입인수) 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과도한 차입이 기업에게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을 안기고 재무구조 악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