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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키아액자2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추석 연휴 기간 대전지역 112 신고와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대전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112 신고 건수가 5949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7211건)와 비교해 17.5%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강도·절도·성폭력 등 5대 범죄 신고 건수는 257건으로 지난해(276건)보다 6.9% 줄었고, 주거침입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58.3%와 33.3% 감소했다.연휴 기간 교통사고도 줄었다.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연휴 교통사고는 모두 32건으로 지난해(49건)보다 34.7% 감소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33명으로 지난해(106명)보다 68.9% 줄었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연휴 기간 원할한 차량 소통과 교통 안전을 위해 공원묘지와 주요 교차로에 교통 경찰과 모범운전자를 배치해 교통 상황을 관리했다”면서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
[주간경향] 2년여간 지속한 ‘애착관계’가 끝났다. 한쪽이 떠났고, 한쪽만 남았다. 두 사람을 향한 외부 시선이 걸림돌이었다. 나란히 10명 중 3명 정도의 지지만 받는 이들의 만남이 지속될 순 없었다. 관계에서 ‘갑’이란 평가를 받던 쪽이 먼저 자리를 떴다. ‘을’은 떠나는 ‘갑’의 환송연까지 살뜰히 챙겼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진심’이란 평가가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이토록 각별했다.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윤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은 자부심이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언급한다. 지지율이 10%대까지 폭락하며 물러나게 된 기시다 총리도 한·일관계가 자부심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기시다 내각의 주요 성과로 꼽는다. 모두 한국의 동의를 받은 사안들이다. 외교는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으니, 나머지 절반을 채워달라”는 식의 ‘순차 게임’이 아닌 가위바위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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